사기죄로처벌받으면1 사기죄로 처벌받으면 빌린 돈 안 갚아도 되나요? 사기죄로 처벌받으면 빌린 돈 안 갚아도 되나요? 로펌 직원으로 근무하다보면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사기죄로 처벌 받으면 빌린 돈 안 갚아도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민사소송절차와 형사소송절차를 혼동하는 데에서 비롯된 질문인데요, 아래에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위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개념 - 민사소송 : 개인과 개인 간에 발생한 다툼을 판사님이 법률에 따라 해결하는 절차예요. 주로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게 민사소송입니다. - 형사소송: 검사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법원에 기소, 즉 처벌해 달라고 청구하면 판사님이 이에 대한 유무죄를 가리는 절차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자면, 민사소송은 .. 2020. 10.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