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처벌받으면 빌린 돈 안 갚아도 되나요?

사기죄로 처벌 받으면 빌린 돈 안 갚아도 되나요? 아뇨, 갚아야 합니다. 

 

 

사기죄로 처벌받으면 빌린 돈 안 갚아도 되나요? 

 

 

 

 

 

 로펌 직원으로 근무하다보면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사기죄로 처벌 받으면 빌린 돈 안 갚아도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민사소송절차와 형사소송절차를 혼동하는 데에서 비롯된 질문인데요, 아래에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위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개념

- 민사소송 : 개인과 개인 간에 발생한 다툼을 판사님이 법률에 따라 해결하는 절차예요. 주로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게 민사소송입니다. 

 

- 형사소송: 검사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법원에 기소, 즉 처벌해 달라고 청구하면 판사님이 이에 대한 유무죄를 가리는 절차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자면, 민사소송은 당사자 사이에 꼬여버린 금전관계를 객관적인 입장에 계신 판사님이 명쾌하게 정리해주는 절차이고, 형사소송은 국가의 막강한 형벌권으로 범죄자에게 어떤 처벌을 내릴 것인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 다시 원래의 질문인 "사기죄로 처벌 받으면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되나요?"라는 질문에 똑같이 적용해봅시다. 사기죄로 기소되어 형사소송절차를 거쳐 그에 응당하는 처벌받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민사적인 책임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덧붙여 형사재판에서 승소한 판결문은 민사소송에서 강력한 증거자료로 이용되기 때문에 변제할 능력과 여건이 되시는 채무자분들은 변제를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오늘의 결론, 사기죄로 처벌 받아도 빌린 돈은 갚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