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13 사기죄로 처벌받으면 빌린 돈 안 갚아도 되나요? 사기죄로 처벌받으면 빌린 돈 안 갚아도 되나요? 로펌 직원으로 근무하다보면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사기죄로 처벌 받으면 빌린 돈 안 갚아도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민사소송절차와 형사소송절차를 혼동하는 데에서 비롯된 질문인데요, 아래에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위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개념 - 민사소송 : 개인과 개인 간에 발생한 다툼을 판사님이 법률에 따라 해결하는 절차예요. 주로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게 민사소송입니다. - 형사소송: 검사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법원에 기소, 즉 처벌해 달라고 청구하면 판사님이 이에 대한 유무죄를 가리는 절차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자면, 민사소송은 .. 2020. 10. 18. 양육비 안주면 미지급 처벌방법 총정리 - 이행명령신청, 직접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양육비 안주면 미지급 처벌방법 총정리 - 이행명령신청, 직접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야무진언니입니다! 법원들도 하계휴정기에 들어가세 되면서 제가 일하고 있는 호펌도 약간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호우~! 기쁜 마음으로 양육비 안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명료하게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자녀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이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러다보니 부모 모두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서 양육비까지 지급받고자 하시는데요, 가사사건을 진행하면서 자주 듣는 질문 중 양육비와 관련된 질문에는 주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녀 양육비 안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못 받은 양육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 2020. 7. 28. 벌금 분할납부, 벌금 카드납부, 벌금 신용카드 할부 분납 총정리 벌금 분할납부, 벌금 카드납부, 벌금 신용카드 할부 분납 총정리 혹시 벌금형을 선고받으셨나요? 아니면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중에 땡전 한 푼도 없는데 무거운 수준의 벌금형이 내려져서 벌금을 어떻게 납부해야 할지 머리 싸매고 고민만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제 글을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오늘은 벌금 분할납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벌금이나 과태료 등은 오직 현금으로만 납부가 가능했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들 중 간혹 악의적으로 벌금을 내지 않고 배 째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가능한 한 신속히 벌금을 납부하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바라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벌금 미납자들 중에는 가족들 중 경제활동이 가능한 유일.. 2020. 6. 5. 밀린 월급 받는 법 - 임금체불 가장 빠르게 해결하는 대응방법 밀린 월급 받는 법 - 임금체불 가장 빠르게 해결하는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야무진언니입니다. 요즘 취업하기도 쉽지가 않다는 게 문제인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어렵사리 취직한 직장에서 임금체불이 일어나 골머리를 앓는 경우도 심심찮게 찾아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밀린월급 받는 방법 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체불임금을 받지 못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신 분들은 집중해주세요! 먼저 밀린 월급을 받는 법은 누군가에게는 생각보다 번거로운 일이 될 수도, 누군가에게는 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장님이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사정을 하니 인정에 이끌려 마냥 기다려주다가 밀린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유야무야 넘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협박이나 폭력을 사용해서 강제로 돈을 .. 2020. 5. 21. 유언장 작성방법부터 유언 공증 효력까지 알려드립니다. 유언장 작성방법부터 유언 공증 효력까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야무진언니입니다. 오늘은 유언장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유언의 효력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돌아가신 분이 마지막 순간까지 진정으로 남기고자 하셨던 유언의 내용이라도 그 유언장이 우리 법에서 정한 형식에 맞지 않게 작성되었다면 그 유언장의 법적 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아래에 기재해드린 대로 작성한다면 유언이 무효가 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유언하는 방식 5가지 우리 법에서는 유언을 하는 방식을 다섯가지고 정하고 있어요. 이대로 따르지 않으면 망자가 원하던 바라고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유언의 다섯 가지 방식을 그대로 따라야 해요. 다섯 가지 방식 중 혼자 할 수 있는 방식은 .. 2020. 5. 12. 징역1년 집행유예2년 뜻? 집행유예 전과기록에 남나요? 징역1년 집행유예2년 뜻? 집행유예 전과기록에 남나요? 안녕하세요, 야무진 언니예요. 오늘은 집행유예 뜻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뉴스에서 집행유예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집행유예를 무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1. 집행유예란? "징역1년 집행유예2년에 처한다. 땅땅땅" 이 말은 곧 "당신이 유죄인 건 맞는데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었으니 바로 징역 살게 할지말지는 2년 간 하는 거 봐서 결정하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쉽죠? 오, 그렇다면 집행유예 기간에만 얌전히 있으면 징역을 안 살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반대로 풀면 집행유예 기간에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유예되어있었던 징역살이를 하게 된다는 뜻이기.. 2020. 5. 9.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