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급 받는 법 - 임금체불 가장 빠르게 해결하는 대응방법

밀린 월급 받는 법  - 임금체불 가장 빠르게 해결하는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야무진언니입니다. 요즘 취업하기도 쉽지가 않다는 게 문제인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어렵사리 취직한 직장에서 임금체불이 일어나 골머리를 앓는 경우도 심심찮게 찾아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밀린월급 받는 방법 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체불임금을 받지 못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신 분들은 집중해주세요!

 

 

 먼저 밀린 월급을 받는 법은 누군가에게는 생각보다 번거로운 일이 될 수도, 누군가에게는 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장님이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사정을 하니 인정에 이끌려 마냥 기다려주다가 밀린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유야무야 넘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협박이나 폭력을 사용해서 강제로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둘다 옳지 않은 대응입니다. 합법적으로 밀린 월급 받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테니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가장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 -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이용하자

 

 

 

 

체불임금 받아내는 방법 -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둘 다 이용하여 밀린월급 빠르게 돌려받자. 

 

1. 형사고소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진정 혹은 고소)하여 고용주를 압박하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내거나 고소하세요. 여기서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지방노동청이나 지청 등을 말하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시겠다면 고용노동부 -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 로 들어가시면 내가 근무하고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근무하는 직장이 강남구라면 강남구를 관할하는 지청은 서울강남지청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검색이 된 지방고용노동관서진정서 혹은 고소장을 제출하는 거죠, 쉽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시정지시를 내리게 되고 이내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동의 없이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만약 수사하는 과정 중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체불 금액이 크거나 고의로 월급을 주지 않은 경우 죄질이 아주 나쁜 경우에는 징역을 선고한 케이스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체불임금 사건은 비교적 소액인 경우가 많아 주로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직접적으로 임금을 받아내는 것은 아니고 임금을 주지 않고 있는 사업주를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시켜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해서 밀린 월급을 주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필수적인 과정은 아니지만 최대한 빠르게 임금체불을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진정이나 고소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세요.

 

 

 

2. 민사소송: 민사소송으로 밀린 월급을 받아내자!

 

 

 진정이나 고소를 했는데도 사장님이 월급을 안준다고요? 그럼 민사소송을 해서 받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위에서 설명드린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근로감독관님께 체불임금확인원을 요구해 받아 놓으면 민사소송을 하기가 매우 수월해집니다. 

 

 

 

3.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도움받자!

 

 혼자서 소장쓰는 게 막막하시다고요? 사실 소장을 작성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낯선 일입니다. 그런 분들은 꼭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임금이나 퇴즉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 월평군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분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체불임금확인원이나 임금체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준비하셔서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찾아가시면 무료로 소장 작성을 도와주는 등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니 한번 방문해 보세요!

 

 

 

자, 이렇게 오늘은 체불임금 가장 빠르게 받아내는 대응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안뇽~ 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