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주면 미지급 처벌방법 총정리 - 이행명령신청, 직접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야무진언니입니다! 법원들도 하계휴정기에 들어가세 되면서 제가 일하고 있는 호펌도 약간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호우~! 기쁜 마음으로 양육비 안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명료하게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자녀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이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러다보니 부모 모두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서 양육비까지 지급받고자 하시는데요, 가사사건을 진행하면서 자주 듣는 질문 중 양육비와 관련된 질문에는 주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녀 양육비 안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못 받은 양육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양육비 지급 강제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양육비 안주는데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요정도..?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를 안 주는 경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에 대해서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1. 강제집행
이혼을 하시면서 받아두신 이혼 판결문, 조정조서, 혹은 양육비와 관련된 법원의 심판문, 양육비부담조서 등이 있으실텐데요, 판결문, 조정조서, 심판문, 양육비부담조서 등은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들로 양육비채무자의 예금, 급여,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양육비채무자의 재산을 알고 있는 경우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
양육비채무자가 급여소득자, 즉 어떤 회사에 소속된 월급쟁이이면서 정당한 사유도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양육비채무자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양육비를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하세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떨어지면 법원은 양육비채무자가 재직중인 회사(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송달하게 됩니다. 양육비를 안 준 양육비채무자 입장에서는 양육비를 미지급한 사실이 회사에 다 알려지게 되니 망신망신 이런 망신이 또 없겠죠? 직접지급명령이 있으면 양육비채무자의 급여 중 양육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압류가 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양육비채무자는 매월 지급받는 급여에서 양육비가 원천적으로 공제된 만큼의 급여만을 지급받게 되고, 양육자는 양육비채무자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매달 양육비를 따박따박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양육비채무자가 그 회사를 퇴사할 때까지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양육비채무자가 퇴사를 하고 이직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구요? 또 다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으니 걱정마세요. 국세청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사실조회를 해서 양육비채무자가 현재 어디에서 재직하고 있는지, 근로소득은 있는지 등을 다시 확인하면서 직접지급명령을 또 받을 수 있답니다.
다만, 양육비채무자가 급여소득자가 아니고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는 큰 효용은 없게 됩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서양식 한글파일 첨부해드릴테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아 이용하세요.
3. 양육비 담보제공명령신청
양육비채무자가 자영업자이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정기금으로 지급해야할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제도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실무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도 꼭 필요하신 분들도 계신테니 간략하게만 짚어볼게요.
양육비채권자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도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 양육비 담보제공명령신청을 할 수 있어요. 가정법원은 신청에 이유가 있으면 직원으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담보제공명령신청서 양식 샘플이미지와 한글파일 첨부해드립니다. 필요하신분은 다운받아서 활용하세요.
4.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신청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채무자가 담보제공을 안한다면? 양육비채권자의 신청 또는 가정법원의 직원으로 양육비의 전부 혹은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라는 명을 할 수 있답니다. 이것을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신청이라고 하는데요, 양육비채무자 입장에서도 담보제공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 목돈이 나가게 되니 어지간하면 담보제공명령에 따르는 게 좋겠죠?
양육비일시금지급명령신청 양식 한글파일과 함께 샘플 이미지 첨부해드리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하여 활용하시면 됩니다.
5. 양육비 이행명령신청
양육비부담조서나 판결, 조정조서 등이 있음에도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를 안주면 양육비채권자는 관할가정법원에 양육비이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1회라도 지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주로 미지급된 양육비가 어느정도 쌓인 경우 신청합니다.
심문기일이 지정되면 양 당사자는 기일에 출석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변론하는데요, 양육비채무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일부 감액 또는 분할 납부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양육비지급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지급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신청을 할 수 있고, 이행명령을 받고도 3회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치명령신청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양육비이행명령신청 양식 한글파일 첨부해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서 양식 한글파일 다운로드 필요하신 분은 자유롭게 활용하세요.
6. 감치명령신청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받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0일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야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를 3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채권자는 가정법원에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30일 이라는 범위 내에서, 일시금지급명령에 따른 일시금을 지급할때까지 또는 이행명령에 따른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감치명령이 내려진 뒤 6개월 이내에 감치하지 않으면 감치명령을 받은 것이 전부 실효성이 없어지게 되니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하며 감치를 집행하여야 합니다.
감치명령신청서 양식 한글파일로 첨부해드리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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