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지 않고 괜찮은 좋은 변호사 선임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야무진언니입니다. 오랜만에 찾아왔죠? 1일1포스팅을 꿈꾸며 시작한 블로그였으나 최근 직장일이 한꺼번에 몰리다보니 야근에 휴일근무에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도 최대한 자주자주 들러서 나누고 싶은 생활법률정보나 깨알생활정보에 대한 글 하나하나 써 내려갈테니까요 관심 가지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로펌에서 일하면서 많은 변호사님들, 사무장님들과 일을 해보았는데 같이 호흡을 맞춰 일을 하는 입장에서 개인적으로는 다들 좋은 분들이셨지만 제가 만일 그분들과 안면이 없는 상태에서 의뢰인과 변호사 관계로 만났더라면 그분들이 여전히 모두 좋은 변호사이냐에 대한 생각을 곰곰히 진지하게 해보자면... 제 답변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변호사사무실이나 로펌에 갔을 때, 어떤 변호사, 어떤 사무장을 만나야 하는 걸까요? 비싼 돈 주고 내 인생이 걸린 소송을 맡기는 건데 과연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손해보지 않을까요?

 

 

만약 제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가정한다면 특정분야전문변호사, 미리 위험을 고지하는 변호사, 전관변호사의 경우 재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지 않는 변호사,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 변호사 정도가 될것 같아요. 아 참고로 이것은 저의 지극히 주관적인 입장이고 제가 만일 사건을 의뢰해야한다고 한다면 최소한 따져볼 만한 기준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참고만 하세요!

 

 

1. 특정분야의 전문변호사를 찾아라.

 모든 법에 정통한 변호사는 단언컨대 없습니다. 변호사들도 매번 판례를 찾아봐야하고 법조문을 뒤지고 유사한 사건들을 검색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이혼, 조세, 부동산, 교통사고, 의료 등 특정분야의 전문변호사라면 최소한 그 분야를 자신의 강점으로 만들어서 무기로 쓰고 있는 사람들이니 전문분야가 없는 변호사들보다는 관련사건 경험이 많다는 것이니 혹시라도 법무법인을 방문하셔서 찾으시면 변호사가 따로 있느냐고 묻는다면 "이혼전문변호사님과 상담하고 싶어요", "형사전문변호사님 계신가요?"라고 물어보시면 최소한 전문분야가 없는 애매한 변호사님들은 거르실 수 있습니다. 로스쿨출신변호사님들 중에서도 훌륭하신 분들이 매우 많지만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는 로스쿨출신의 변호사님들 중에는 상대적으로 사건경험이 풍부하지 못해 자신의 전문분야를 채 발굴해 내지 못한 경우가 많을 수 밖에 없는데요, 특정분야의 전문변호사를 찾으면 최소한 이런 애매한 경력의 변호사님들은 자연히 걸러지게 됩니다. 아 오해의 여지가 있을까봐 말씀드리는건데 로스쿨출신변호사님들 중에서도 훌륭한 전문변호사님들 많아요! 로스쿨출신변호사님들을 얕잡아서 말하려는 의도는 조금도 없으니 오해없으시기 바래요.

 

2. 먼저 증거를 살피고 사전에 위험을 고지하는 변호사가 좋다.

 이제 변호사업계도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에 영업력이 좋지 않으면 손가락 빨기 좋은 시대입니다.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증거도 제대로 살펴보기도 전에 간단한 상담만 진행한 뒤 승소할 가능성이 높으니 무조건 안심하라고 호언장담하는 변호사들이 있는데요, 이런 변호사는 거르셔도 됩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다가 패소하면 의뢰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텐데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변호사들이 뒷감당하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변호사보수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뉘어 지는데 일단 사건이 위임되면 승패와 무관하게 착수금만큼은 온전히 변호사의 몫이 됩니다. 패소를 하게되면 성공보수만 못받게 되는 시스템인것이죠. (아, 참고로 2015년부터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를 약정하는 것은 무효가 됐기 때문에 사건위임계약서 상 형사사건성공보수약정의 내용을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성공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알고가시면 좋겠네요.) 판사들도 선고를 내리기 직전까지 결론을 내리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태반인데, 일개 변호사가 승소를 호언장담할 수 있는 사건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증거를 다 가져오지 않은 상태에서 구두로 상담만 진행했는데도 승소할 수 있다고 큰소리치는 변호사가 있다면... 도망가세요, 라이센스 있는 사기꾼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사무실에 상담받으러 가실때는 덜렁 몸만 가서 두서 없이 말만 늘어놓지 마시고, 증거가 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다 챙겨가셔야 적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변호사가 그 증거들을 살피면서 이러이러한 것은 유리한 증거고 이러이러한 요소는 불리한 상황이다라고 사전에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진단을 해주는 변호사라면 막연히 희망을 안겨주는 변호사에 비하면 그래도 꽤 정직하고 신뢰할 만하다고 할 것입니다.

 

3. 전관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한다면, 재판장과의 친분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변호사가 좋습니다.

 전관변호사를 찾는 이유는 해박한 지식과 필드에서 무수한 사건들을 다루면서 터득하게 된 풍부한 실전 경험때문이지 절대 전관변호사의 법원 내 인맥때문이 아닙니다. 변호사의 인맥이 사건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전관변호사님들 중에서 본인의 법원에서의 경험과 인맥을 자랑하며 마치 해당 재판부의 재판장이 자신이 맡는 사건에 대해 호의를 가지고 대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친분으로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 처럼 말을하는 경우가 아주아주 드물긴 하지만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전관변호사님들도 재판에서 재판장님들께 자존심상하는 말을 듣는다거나 소위 깨지는(?) 것을 본 적이 있는지라 법원 인맥이나 친분을 과시해서 사건을 수임을 하려는 변호사님이 계시다면 저는 다른 변호사를 알아볼 것 같습니다. 전관변호사님들은 굳이 그런 친분을 어필하지 않아도 존재만으로도 남다른 아우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방대하게 축적된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요즘 세상에도 변호사가 법원에 청탁을 해서 로비로 불리한 재판에서도 승소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리는건데 2016년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부정한 청탁은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모두 제재를 받기 때문에 몇백 몇천하는 푼돈과 자신의 인생을 바꿀만한 무모한 판사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 변호사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때문에 소송을 하는 건데 변호사선임하느라 돈을 많이 쓰게 되면 이겨도 이긴 게 아닌 결과가 되기도 하는데요, 절대 한곳에서만 상담받고 변호사보수를 지급하는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최소한 변호사사무실 3~4군데까지는 발품을 팔아보시면 여러 변호사들에게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비용을 비교해볼 수도 있습니다. 비교해보시고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 변호사가 있다면 거르시고 적정한 수준에서 고르시되 성공보수약정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불해야되는 비용이 얼마인지까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시고 알고 계셔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요, 대형로펌이라고 무조건 승소율이 높은 것은 아니라는 점 입니다. 로펌이 여기저기 분사무소가 있고 규모가 크면 마치 그 능력치까지도 뻥튀기 되어 보이는 효과가 있지만 사실 규모가 어느정도 있는 로펌의 경우 운영시스템이 별산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말해 회사의 덩치만 컸지 각 변호사 한명한명이 개인사무실을 낸 것이나 다름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유명한 로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각 변호사의 역량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변호사를 선임할 때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발품을 팔거나 그렇게 하기 어려우시다면 지인 중에 지고는 못사는 승부욕이 굉장히 강한 변호사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변호사를 소개받으시는 것도 나름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제 글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었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자러갑니다. 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