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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민사재판에서 이기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by 괜찮은 김씨 2020.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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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에서 이기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야무진언니예요! 오늘은 민사재판에서 이기는 방법과 노하우를 살짝 공개해볼까 해요. 판사를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이니 민사소송중이시라면 꼭 읽어보시고 재판에 참석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으실 거예요!

 

 

1. 판사님들은 아무것도 모르고있으니 사실관계에 대해서 일목요연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흔히들 하는 오해 중 하나는 소송당사자들이 사실관계를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판사님은 다 알고 계실거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판사님은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원피고 사이에 어떤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판사님이 최대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정리해드려야 해요. 간단명료하게 핵심을 짚어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법정에서는 차분히 논리적으로 대응하시고 절대 흥분하지 마세요.

 

간혹 법정에서 억울한 감정을 컨트롤 하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사기꾼이네, 파렴치한 놈이네 하며 욕설을 퍼붓는 분들도 계시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상대방이 억지주장을 하거나 허위사실을 만들어낸다면 침착하게 반박하거나 반박증거를 내면 충분합니다. 판사님의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법정에서 인신공격이나 감정적인 대응으로 논점을 흐리게 만드는 사람과 자신의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반박증거로 명료하게 답변하는 사람 중 어떤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갈까요? 판사님도 사람입니다. 판사님의 마음을 얻으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차분히 논리적으로 재판에 임하여야 합니다.

 

 

3. 핵심이 되는 주장을 A4용지 5장이내로 정리하세요.

 

변론기일에 출석하면 재판 조서에 당사자들이 한 말을 기록하지만 법률적으로 의미있는 내용만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주장내용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최대한 간결한 문체로 핵심을 짚어서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는 게 중요해요. 서면은 되도록이면 한글이나 워드로 타이핑을 하시고 A4용지 5장 이내로, 그것도 앞부분에 중요한 쟁점이 다 드러나도록 정리해야 판사님들의 사건에 대한 몰입도가 높아집니다. 쟁점이 많다면 목차를 따서 소제목을 달아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4. 판사님의 말에는 많은 힌트가 들어있어요.

 

각 변론기일은 판사님의 의중을 가장 선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예요. 법정에서 판사님의 말씀을 유심히 들으면 현재 판사님이 어느 쪽의 주장을 더 설득력 있다고 여기고 있는지, 앞으로 어떠한 증거들을 제출해야하고 재판을 어떤 방향으로 준비해야할지를 가늠할 수 있으니 판사님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판사님의 말을 귀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은 이미 판사님이 알고 계시니 법정에서는 이미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설명을 늘어놓으며 힌트 얻을 시간을 허비하지 마세요. 서면에 기재된 내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다면 언제까지 제출하겠다고 분명히 말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민사재판에서 이기는 방법에 대해 이것저것 말씀해드렸는데요, 민사소송 승소율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은 핵심주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 해주는 증거를 제출하여 판사님을 설득하는 것뿐입니다. 제 글이 재판을 준비하시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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